남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 심 사 보 고 서 )

1. 심사경과

ㅇ 제안일자및제안자 : 2009.  4.  2  남원시장 제출

ㅇ 회  부    일  자 : 2009.  4. 13 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송부

ㅇ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9.  4. 16  제142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○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     이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○ 국가 안보 및 보안․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      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안 신설(안 제4조의2)

○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 보충안 신설(안 제11조제1항)

-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(출산휴가와       연계하여 3개월 이상)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보충 가능

○ 육아휴직 분할 사용안 신설(안 제11조제2항)

-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

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음

○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     보수․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 반영안 신설(안 제12조)

4. 검토내용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     시달됨에 따라 이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으로

○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

○ 제4조의2(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 임용) 내용에서는 국가안보 및 보안․      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      하도록 하는 임용근거 마련안을 신설하였으며

○ 제6조(신규임용 최저연령) 내용에서는 임용일 현재 18세에서 18세       이상으로 신규임용 최저연령을 개정하렸음

○ 제11조(병역․육아휴직에 따른 인사관리)제1항 내용에서는 별정직      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4호에     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에 당해 휴직자의 결원 보충가능과     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

같은 조 제2항 내용에서는 만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양육      및 여자공무원의 임신․출산으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별정직공무      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하였음

○ 제12조(근무성적 평정) 내용에서는 임용권자는 근무성적을 일반      직의 근무성정평정방법․절차 등에 준하여 평정하고 근무성적평정      결과는 보수․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는 내용을 신설        하였음.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범위 확대, 육아      휴직시 결원보충,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안 신설 등을 위한「지방       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표준조례안」(2009. 2. 24 / 행정       안전부 지방공무원과-518호)에 의거 개정한 내용으로 문제점은 없는      것으로 판단됨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